민생회복 지원금 전국민 1인당 25만원

2024년 4월 10일 총선 공약으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내세운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국민이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표한 민생회복 지원금이 결정된다면, 전국민이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13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공약인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당에서는 여러가지 반론을 내고 있지만 실행하게 된다면 전국민 모두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이준석, 안철수 의원 또한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5가지 기본사회 5대 정책에 대해서 알아 둔다면 지원금과 관련되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더불어 민주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청소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아이키움가드'와 '우리아이자립펀드'라는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 아동의 성장기에 매월 20만원의 정기소득을 지원하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정부와 부모가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해 자녀의 자립 자금을 마련합니다.

2) 결혼 및 출산 지원 확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1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정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10년 만기이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3)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본주택 정책은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통해 구현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우리아이 보듬 주택' 제도를 통해, 2자녀 이상 가정에는 24평, 3자녀 이상 가정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 대학 무상교육

더불어 민주당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장학금은 폐지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간병비 장기요양보엄 적용 및 어르신 주5일 점심밥상 기본서비스 확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치료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에 대한 장기요양보엄 적용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주5일 점심밥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 공약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더불어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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