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PC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목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기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때는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7월 31일 대전과 세종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9월 2일부터는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지역, 10월 1일부터는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지역, 그리고 12월 2일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용 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이용하려면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절차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면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련 서류로 즉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검색하거나 rtms.molit.go.kr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접속한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하여 임대차 신고 등록 및 이력 조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고 간편인증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유의사항

 

1.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의 중요성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때 확정일자 부여는 매우 중요한 절차에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공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단순히 계약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임대차 계약서 대신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차 신고서는 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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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신고서만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 부여의 문제

 

임대차 신고서만 제출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되지 않아요. 이는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해요. 계약서가 없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약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의 관계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민센터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복 신고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이 방법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임대차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4.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되었어요. 이는 새로운 신고 의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국민들이 임대차 신고 제도에 익숙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대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신고의 중요성과 절차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신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임대차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국민들은 과태료 부담 없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대차 신고기한과 과태료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이 입금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 임대차 신고 내용 삭제 방법

 

임대차 신고가 접수상태이거나 확인 요청 상태일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어요.

 

신고 상세 보기 하단의 [접수변경] 버튼을 눌러 '작성중 상태'로 변경한 후 [신고삭제] 버튼을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승인 완료된 상태라면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임대차 신고를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경우, 접수 상태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으므로 빠른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인 완료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 신고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수정과 삭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7.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여부 작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청구 여부가 갱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만 제출하여 갱신 계약에 대한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요.

 

만약 갱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계약갱신 요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전 계약서나 당사자 간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나 이메일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러한 증빙 자료는 갱신 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해제 시 임대차 신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고기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빠르게 처리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