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각종법령 판례 찾기

법제처에서 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일상에서 궁금했던 각종 법령 및 판례 등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현행 및 최신법령, 현행 자치법규, 각종 행정규칙, 다양한 판례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의 별표 및 서식과 함께 공공기관, 대학, 지방공사, 공단 등의 규정 등도 상세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법령 판례 찾아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궁금한 사항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는데,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완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내용에는 법령본문 및 조문내용, 부칙 등과 함께 별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시와 같이 필요한 경우 문서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법령 판례 찾아보기

 

 

또한 검색 분류를 판례로 바꾸어서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된 각종 판례 등을 검색해볼 수도 있으니, 법령이 궁금할 경우에는 직접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을 숙지한다면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할 때 법령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 아이콘들은 각 법령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 현행: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나타내요.

- 예정: 공포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의미해요.

- 실효: 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이나 적용기한이 지난 법령이에요.

- 폐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폐지된 법령을 말해요.

 

 

2. 행정망에서 접속 시 로딩 문제 해결 방법

 

행정망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할 때 로딩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인터넷 옵션에서 설정을 조금 변경해주면 된답니다.

 

 

- 인터넷 옵션 열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을 클릭해 주세요.

- 고급 탭 선택: 인터넷 옵션 창에서 고급 탭을 선택하세요.

- 보안 설정 변경: 보안 카테고리에서 "게시자의 인증서 해지 확인"과 "서버의 인증서 해지 확인" 옵션의 체크를 해제하세요.

- 브라우저 재실행: 변경 사항을 저장한 후 인터넷 브라우저를 재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어요.

 

 

3. 법령의 제명을 모를 때 검색 방법

 

가끔 법령의 정확한 제명을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주제어를 이용해 검색해보세요.

 

 

- 주제어 검색: 검색창에 관련 주제어를 입력하고 검색해보세요.

- 법령명 탭 변경: 상단 메뉴의 “법령”을 클릭한 후, “법령명” 탭을 “조문내용”이나 “조문제목”으로 변경하고 주제어를 넣고 검색하면 더 자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4. 법령 서식 검색 방법

 

법령 서식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이 검색할 수 있어요.

 

 

- 별표ㆍ서식 메뉴 클릭: 상단 메뉴의 “별표ㆍ서식”을 클릭하세요.

- 서식명 입력: 서식의 제명을 넣고 검색하면 됩니다.

- 법령 본문에서 찾기: 해당 법령을 검색한 후 왼쪽란의 “별표/서식”을 클릭하거나, 법령 본문란의 맨 아래에서 서식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5. 과거법령(연혁법령) 및 폐지법령 검색 방법

 

과거의 법령이나 폐지된 법령을 찾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 연혁법령 선택: 검색창 왼쪽의 ▼를 클릭하여 검색 대상을 “연혁법령”으로 변경하세요.

- 제명이나 주제어 입력: 법령제명이나 주제어를 넣고 검색하면 됩니다.

- 연혁법령 탭 이용: 상단 메뉴의 “법령”을 클릭한 후 “연혁법령” 탭을 선택해 검색할 수도 있어요.

 

 

6. 영문법령 검색 방법

 

영문법령이 필요할 때는 다음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 영문법령 탭 클릭: 상단 메뉴의 “법령”을 클릭한 후 “영문법령” 탭을 선택하세요.

- 검색: 필요한 법령을 영어로 검색하면 됩니다.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활용: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도 참고하세요.

 

 

7. 판례나 법령해석례 검색 방법

 

판례나 법령해석례를 검색할 때 결과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 때는 검색 범위를 넓혀보세요.

 

- 판례ㆍ해석례등 메뉴 클릭: 상단 메뉴의 “판례ㆍ해석례등”을 클릭하세요.

- 탭 변경: “사건명” 탭을 “본문”, “판결요지”, “판시사항” 또는 “전문”으로 변경하고 검색하세요.

 

 

8. 제·개정 중인 법령 검색 방법

 

제·개정 중인 법령을 알고 싶다면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회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세요.

 

- 정부입법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제·개정 중인 법령안을 검색할 수 있어요.

-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9. 필요한 조문만 골라서 인쇄하기

 

법령이 검색된 화면에서 필요한 조문만 골라서 인쇄할 수 있답니다.

 

- 인쇄 버튼 클릭: 법령이 검색된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프린터 모양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 조문 선택: 원하는 조문을 체크하고, 아래쪽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10. 법령 제·개정 내용을 메일로 받아보기

 

법령이 제·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럴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회원가입을 하세요.

 

 

- 회원가입: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회원가입을 하세요.

- 관심법령추가: 관심 있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이 검색된 화면 오른쪽 위 별모양의 “관심법령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개정될 때마다 입력한 메일로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법령을 검색할 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